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결정하고 다른 하나는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가 가계부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건강한 미래,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부실·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앙과 지자체, 공공부문 모두 재정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유인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통합적 재정운용 등 스마트(SMART)한 재정운용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재정일자리 사업 재편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여기서 SMART는 Strategy(전략적 재원배분)-Merge(통합적 재정운용)-Autonomy(자율적 혁신)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Technology(첨단 정보 분석기법)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하고 의원입법에도 재원조달방안(Pay-go)을 첨부하도록 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은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 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주무부처가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새는 돈에 대한 강도높은 재정개혁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통해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도 제시됐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출 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우선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망(2.7%)보다는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각 부처가 요구하는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이 돈으로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재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복지, 문화, 국방분야는 강화하되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분야는 효율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재정은 확장적으로 가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성숙되기 전 단계라 소요가 많고 통일 대비, 대외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여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부처 예산요구(5월),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6~8월)을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