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총재 “헬리콥터 머니 도입 안중에 없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헬리콥터 머니’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했다.

구로다 총재는 20일 중의원 재무 금융위원회의 일본은행 반기 보고서 질의에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동시에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를 단행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헬리콥터 머니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재원을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늘려 직접 지원해 충당하는 고강도 경기부양책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9년에 주창했다. 지난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기도 한 통화 약세 경쟁을 견제하는 한편, 금융 완화 효과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의 자금원으로 헬리콥터 머니가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다음, “재정은 정부와 의회, 금융 정책은 정부나 의회에서 중립적인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틀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또한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실시하는 양적·질적 완화는 재정 금융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향후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양·질·금리의 3차원에서 추가 완화를 실시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어 국채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부정하는 한편, “양적 완화의 한계는 당분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인하 폭에 한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에 관해서도 “충분히 유의하면서 매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존재감이 그렇게 작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 방지’에 대한 약속을 성명에 담은 것과 관련해 구로다 총재는 “기존의 G20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금융 정책을 제약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거듭 나타냈다. 환율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환율이 엔화 강세로 움직이면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 조정을 위해 금융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