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면세점 추가안… 업계는 여전히 입씨름

정부의 면제점 제도 개선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가 4월말로 미뤄지면서 업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면세점 특허 추가가 확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규 사업권을 따낸 5개 사업자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올해의 경영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과 관련해 업계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자 이달 말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4·13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개선방안에는 업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만 담았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에 나선 건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수 대기업 특혜론이 불거지면서 당초 10년이던 특허기간은 2013년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도 폐지됐다.

이렇듯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만큼 업계의 관심은 서울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될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새로 사업권을 받은 업체들은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선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신규 진입을 노리는 지난해 특허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와 신규 진입을 노리는 현대백화점, 이랜드 등은 최대한 많은 곳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산업은 시장 경쟁에 맡겨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 측은 “새로운 사업자 출현은 면세점업게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점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업체들이 정부만 바라보며 경영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