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 수준 OECD 주요국 중 8위…GDP 감소 요인”

(자료출처=한국은행 )

한국은행 조사국이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는 1.75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경제규모가 큰 24개국 중에는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스매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직과 고용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지수가 높은 국가는 그리스로 3.15로 나타났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 0.1, 독일 0.74, 일본 0.00으로 각각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로 나눴을 때도 한국의 청년층 미스매치 지수는 주요국보다 높았다. 기간별 평균 지수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0.85,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0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순서대로) 미국 0.14, 0.26, 일본 0.005, 0.003보다 높은 수치다.

교육정도별 미스매치 지수에서는 대졸이상 학력이 높았다. 2013년 한국의 대졸이상 미스매치 지수는 0.88로 역시 OECD 조사 대상국 24개국 가운데 13위로 나타났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 0.72, 독일 0.58, 일본 0.43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0~2013년) 미스매치 평균 지수가 0.69로, 이전(2001~2007년)의 0.40보다 높았다. 이 항목에서 가장 지수가 높은 국가는 벨기에로 2.80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국내총생산(GDP)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팀이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 한국 5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가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2~2013년동안 GDP 성장률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값이 0.0581로 산출됐다.

유복근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선진경제팀장은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GDP 증감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상대적인 요인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분석팀은 미스매치가 심화하면서 유휴노동력은 증가한 반면, 고용조정속도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분석팀은 이 같은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청년층 비중 감소 △경기 불확실성 증대 △노동시장 경직성 및 과도한 고용보호 △일자리 매칭의 비효율성을 꼽았다.

분석팀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이 필요하다”며 “청년층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노동수요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조절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직업훈련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산업 및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신규 취업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구직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