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MB정부 이후 7년간 임대주택 재고량 증가율 반토막"

입력 2015-09-08 00:16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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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지난 14년(2001년-2014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분석한 결과, MB정부 출범이후 임대주택 재고 증가율이 이전 정권에 비해 반토막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7년 임대주택 재고는 41만 5천호가 증가하면서 45%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주택 재고량은 36만7000호가 증가하면서 27%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임대주택 재고량 증가율이 떨어진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보다 실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한다는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반으로 줄였고,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매년11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2013년 7만 6천호, 2014년 8만 1천호만 승인했을 뿐이다.

임대주택의 종류도 질적으로 악화됐다. 30년 장기 국민임대는 2001년부터 항상 10%이상 재고가 증가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다. 대신 전세임대, 사원임대 등이 일부 늘어났을 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4년 임대주택비중은 5.5%로 OECD 공공임대주택비중 평균 15%의 3분의 1 수준하지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기하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날로 치솟는 전월세 값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충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