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개선 공염불…국토부 공기업 부채 들여다보니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2014년말기준 216조817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말에 비해 3조3698억3200만원 감소한 것이지만 LH공사의 부채감소액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들은 되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국토교통부산하 24개 기관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한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감소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원 등 12곳이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808억680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6004억350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4452억4300만원의 부채가 각각 증가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부채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2014년말 기준 하루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장 많이 부담한 공기업은 LH공사로 매일 114억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매일 30억8300만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억13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13억6400만원의 이자를 매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LH를 제외하고 국토부 산하 기업들의 부채가 줄지 않는 것은 정부의 할인정책과 부채 떠넘기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도로공사가 떠안은 149억원 가량의 손실과 같은 기간 ‘내일로’열차 무료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15억6700만원의 손해가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