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시달리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수요 몰린다

자금난 등으로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1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신청 금액은 4500억원이었으며, 지원 금액도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드림 특례보증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여만에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급증한 셈이다.

1조원 규모의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일시납부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김순철 신보재단중앙회장은 "출시 한 달 밖에 되지 않음에도 호응이 좋아 벌써 금액 소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보증 규모를 추가적으로 늘리긴 힘들겠지만, 경제상황 추이를 보고 업종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100% 보증하는데 각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금리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분할상환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이 소액 운전자금 대출에 유용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도 희망드림 특례보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평균 4.62%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 창구에선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잦은 만큼, 정부의 엄중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보증한도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조원 규모의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보증재단 담보대출 부실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