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미 6개국·에콰도르와 연내 FTA 협상 개시

정부가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중남미 6개국, 에콰도르와는 연내 FTA 협상을 시작하고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주요국과는 공동연구 추진 등 FTA 협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 FTA 추진전략’을 29일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정부가 신규 FTA 추진 대상을 권역별로 나눠 중남미 지역에선 중미 6개국(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에콰도르, 멕시코, 메르코수르(남미경제공동체·MERCOSUR) 등 중동은 요르단ㆍ걸프협력회의(GCC)ㆍ이스라엘 등을 선정했다. 또 중앙아시아에서는 몽골ㆍ우즈베키스탄 등, 아프리카는 이집트ㆍ남아공 등, 아시아 지역은 일본ㆍ인도네시아ㆍ파키스탄 등에 대해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는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인 공동연구가 완료된 상태로, 특히 중미 6개국과 에콰도르는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마친 상태여서 올해 안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중동 국가 중 GCC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과는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등 다른 중동 국가, 아시아 국가 중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과는 상대국 동향, 협상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협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는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과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ㆍ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해선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다른 기체결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모색해나가기뢰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신FTA 추진 전략은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미 구축한 FTA 플랫폼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