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늘어 오히려 소비여력 축소될 수도"

입력 2015-03-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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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행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은영 이화여자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하나금융지주연구소의 '주간 하나금융포커스'를 통해 '금리 1%대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장단점 및 추가대책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가계부채는 소비여력 회복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지만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금융소득이 주 수입원인 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여력이 더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조달비용이 부담스러워 투자를 주저해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저금리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지속된 불황과 초저금리시대에 금융업계는 생존을 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혹독한 구조조정 없이 업계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인하는 단기적인 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좀비기업 퇴출과 규제완화를 통한 신산업육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이 빨리 퇴출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한다"며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블루 오션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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