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듯 다른’ 임종룡 내정자... 금융정책 기조 바뀌나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을 줄이기 보다 질을 개선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위원장의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시각은 달랐다. 신 위원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학계, 업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임 내정자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한 사전 답변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필역했다.

우선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임 내정자는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긴 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책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질적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이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를 올해 금융권 주요 화두로 삼으며 적극적 행보에 나섰지만 임 내정자는 “실익이 적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 내정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서면질의에 “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한국은 신용카드 결제나 인터넷뱅킹과 같은 IT·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어 도입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제도적 걸림돌인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입법취지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기본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