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정부 “43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본격 가동”

1~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복합리조트 건설, 입지개선 등을 통해 총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일 “지난해 5월 이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여섯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이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법률 개정 완료 등 향후 과제 이행이 진행되면 2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추가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난 1~4차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18개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발굴됐다. 또 2014년 말까지 1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착공돼 약 5조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됐으며 개선된 규제 등을 활용해 추가 투자도 1조200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이외에도 6차 대책을 통해 복합리조트 조성방안을 마련해 8조5000억원 규모의 4개 복합리조트 투자가 진행 중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총 9개 사업, 3조1000억원 투자 계획이 승인되거나 집행됐다. 또 인천·대구·광주 등 3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지역 수요·산업 특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지역특화 산업단지 5개소도 지정해 지원 중이다.

정부는 향후 법률 제·개정과 사업지구 지정 등 과제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약 2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로 10여개 지역에서 5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지정, 노후산단 리모델링, 물류 단지 조성 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투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 결과 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 시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하고 LED 교체 수요가 많은 8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교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