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하반기부터 용산 미군 이전지 개발한다…한전부지 내년 착공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이 시작된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매입한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국전력 종전부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처리 기한이 짧아진다.

정부는 18일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한전부지 개발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산단내 OECD 라인증설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6조8000억원 가량의 투자효과를 끌어내거나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의 개발이 촉진된다. 당초 용산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관계기관간의 이견으로 개발이 지연됐다. 국방부는 유엔사•캠프킴•수송지 3개 부지 모두 용적률 800%의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유엔사와 수송부의 높이를 70m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로 부지개발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엔사 부지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시설높이와 용적률을 결정해 오는 4월 중 개발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지역’을 적용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한다. 수송부 부지는 유엔사와 캠프킴 붖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참고해 개발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민간투자 효과는 약 5조원으로 관측된다.

한전부지 개발의 조기착공에 대한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해당 부지는 현재 대상지로 지정돼 있어 용도지역 변경, 건축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약 2~3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지역의 공동화로 주변상권 등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이 같은 행정절차를 약 1년으로 최대한 단축해 2016년부터 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관망 건설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닌 경우 배관망 공사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감안해 민간기업도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해, 향후 3년간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증설도 지원한다. 기업에서 OLED라인 증설을 하려고 해도 인근 간선도로가 미비하고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를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간설도로를 조속히 건설하고 용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2015~2017년까지 4조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