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래미안 스테이·자이 스테이, 끌리긴 하는데…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 등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조언한다. 대형건설사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비용을 부담으로 떠안게 되면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오랫 동안 브랜드 이미지를 가꿔 왔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에 브랜드를 선뜻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일 GS건설의 ‘미사강변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이 대치동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이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처럼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기대감보다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임대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중산층 수요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임대시장 공급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 여건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익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세제 혜택 외에 건설사들이 구입할 토지비용을 얼마큼 할인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사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들이 자사 유명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라는 표현을 넣어 ‘000 스테이’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표기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하지만 분양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설사들은 임대주택용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민간 임대주택이 지속적인 공급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난 90년대 이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 선례가 있지만 미분양과 기업손실 등 업계의 요구가 많아지자 임대기간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세제, 금융 등 단순 지원보다 조건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국민들의 주거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새 아파트는 임대료 자체가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임차인의 필요에 맞게 종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 임차료는 정부가 책정한 시뮬레이션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