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교과서 ‘군 위안부’ 기술 삭제 허용”

일본 정부가 작년 말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내 군 위안부 기술 삭제를 용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소재 스우켄출판은 지난해 11월20일 자사의 현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겠다며 정정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지난달 11일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우켄 출판의 고등학교 ‘현대사회’ 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이 삭제된다.

스우켄 출판사의 기존 현대사회 교과서에는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위안부 문제, 한국·조선 국적의 전(前)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 문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출판사는 이 기술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변경했다.

‘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열거한 내용을 통째로 없앤 동시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쟁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는 기술을 덜어낸 것이다.

이는 일본의 전쟁 책임과 관련한 논란을 ‘한국 내 개인 피해자들 주장’으로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 내용이 수정된 스우켄 출판 교과서 3종의 점유율은 1.8∼8.7%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스우켄 출판이 이처럼 기술 내용을 수정한 것은 작년 8월 아사히신문이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 씨 주장을 토대로 쓴 과거 기사를 취소한 이후 군 위안부 강제성 부정 행보를 강화해온 아베 신조 정권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전쟁 책임에 ‘물타기’ 방식으로 이뤄진 교과서 기술 변경을 일본 정부가 허용한 만큼 3월 말∼4월 초에 있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