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영향 주려면 북한 변화 필요해
미국 정부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장려하나 이것이 대북 제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7일(현지시간)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를 분명히 장려해오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혹은 수개월간 남북 간 대화가 일어나는 계기들이 있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인권 기록과 핵 야망을 포함한 몇 가지 요인들에 따라 이진 것이며 대북 제재에 영향을 주려면 그와 같은 요인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과 관련한 특별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은 여전히 북한의 코트에 있고 북한은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포함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이를 준수하려는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인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세계 최악의 인권기록을 가진 나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