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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기소유예’ 처분⋯“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잃어버린 보증금 되찾는 법"…GH,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 수원서 열어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GH,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교육 직접 찾아간다…연 4회로 확대
野 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번 방송사 직원에 10억 과징금 ‘철퇴’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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