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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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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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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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