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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정청래 "부동산 정책 개별 의원 돌출발언 자제"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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