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
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법사위원장직을 수락할 당시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를 국민에 대한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추 의원은 주요 성과로 법 왜곡죄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꼽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 제정 등 12·3 내란 관련 입법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암표방지법 등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법무부장관 자리를 떠나야 했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뜻깊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추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추진력과 정치적 상상력, 이를 실현할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선 가산점 논란에 대해서는 "예비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산점은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도 "여성 진출, 장애인, 첫 도전자 등에 대한 가치와 역사적 평가가 담긴 당헌당규 규정"이라며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해 자의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1년 경기도지사 경선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외부 후보와의 연대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 후임 선출 일정에 대해서는 "가까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원내대표단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관련 31개 법안의 우선순위 처리를 후임 위원장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