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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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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뒷광고 연예인 비판한 네티즌 기소유예 처분⋯헌재 "행복추구권 침해"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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