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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김은경 서금원장 “사후지원 중심 서민금융 한계…금융기본권 필요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방미통위 "청소년 42.3%, 성인 15.8% 사이버폭력 경험"
이한주 NRC 이사장 “농어촌기본소득은 기본사회 실험의 출발점”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정부 입장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성”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해야”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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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중간점검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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