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SNS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령별·단계별 접근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투명성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약, 도박,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 등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유통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준비해 온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돼 7인 완성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방미통위는 산하 기관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질서, 신뢰, 도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그는 “헌법학자로서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은 여전히 미디어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AI가 미디어 환경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정책, 행정, 산업 전반에 걸친 미디어주권 AX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더 이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지원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기반을 제도화하고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