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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학원 규제·공교육 강화로 경감”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등 논의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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