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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추석 민심이 드러낸 민주당 지지율…정청래 체제 한달 새 약세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李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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