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도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 내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인적·물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 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다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재판 결과도 불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 혁신과 기후변화가 불러올 새로운 법적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주문했다.
김 대법관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몇 사람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 독립 원칙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