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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한 번이면 신청 끝…농지은행에 땅 맡기기 쉬워졌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10월 23일)
송미령 “투기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조사로 처분 안 해” [종합]
“전수조사로 역할 커지는데”…농지매입·임차농 보호 도마[국감]
농지조사로 임대차 끊기면…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최우선 지원” [국감]
송미령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투기 아니면 조사로 처분 안 해”
농지 투기 기준부터 임대·연금까지…전수조사 상담센터 가동
농지 맡길 때 서류 처리 9분30초→4분대…농어촌공사, 인증도 간소화
서류 읽고 등록까지 척척…농지 임대에 AI 접목한 아이디어 눈길
구두계약 끊긴 임차농, 농지은행 ‘1순위’로…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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