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기 농지 약 3300㏊…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 간 예산 조정 검토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혔다. 농지 매입을 신청한 뒤 기다리는 물량은 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별 대기 물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예산 배정 방식도 손볼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 어렵고, 농지를 놀리는 경우도 많다며 임차농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장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 물량과 지역별 예산 배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300㏊가 대기 중이며 지역별 대기 물량의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도별 예산을 배분하지만 지역마다 신청 상황이 달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내년 예산 일부를 남겨뒀다가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별로 배정한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보다 자유롭게 옮겨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 사장은 “내년 예산 배정 때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