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농민, 생계 우려…농지 놀리게 돼”
농어촌공사 “혼란 최소화…임대차 해지시 최우선 지원”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역량과 임차농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여야는 농지매입 수요와 공급을 충족할 예산을 짜는 한편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로 농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매입 대기 물량과 관련해 “5345㏊가 접수됐는데 매입은 2000㏊ 정도 했고 3300㏊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며 “매입률은 37.9%고 13개월 치가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적체 현황과 예산 배분이 불균형하다며 농지매입 예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충북은 27개월 치가 대기하고 있으며 전체 대기 물량의 13%인데 예산 비중은 5.8%”라며 “전남은 대기 물량 비중 8.2%에 예산 비중은 15.1%다. 예산 비중 대비 대기가 늘어난 것은 예산 배분에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은행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따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지은행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올해 8월 말 기준 3320㏊가 대기하고 있고 충남 740㏊, 전북 619㏊ 등 지역별로 상당히 적체되는 곳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농어촌공사에 물었을 때 농지 전수조사 이후 매각에 대한 재정을 별도로 추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후속대책 발표 이후 전수조사에 따른 추가 수요를 다시 추산했느냐”고 질의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이뤄지고 집행은 금년도에 이뤄져 단가와의 시차가 존재한다”며 “과거 사업 실적을 고려해 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지역별 신청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 편차가 발생한다. 최우선 고려할 기준으로 대기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후속대책 발표에 따른 추가 수요도 추산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이나 농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 영농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는다면 실경작자 생계도 위험하고 농지를 놀리는 경우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그런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