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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외평채, 연내 발행 무산 위기…외평기금 원화자산 확보 부담↑
“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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