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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세세입자 ‘이사 대신 눌러앉기’...갱신청구권 행사 늘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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