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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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