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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수용⋯향후 대책 모색”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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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
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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