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모두 달라”...상표권 침해 불인정
피자 프랜차이즈 ‘노모어피자’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당했지만, 정작 해당 상표권자가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노모어피자의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민사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표의 유사성과 실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상표등록과 권리 보호의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권자 A 씨가 노모어피자 운영사인 노모어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NO MORE PIZZA’라는 문구가 포함된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해 피자 식당을 운영해 온 인물이다. A 씨는 노모어피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모어피자 측을 상대로 표장의 사용 금지와 간판·홍보물 폐기, 인터넷 도메인 이름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20억원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상표와 노모어피자 측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모어피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등록서비스표의 핵심 부분이 ‘NO MORE PIZZA’가 아닌 상단에 배치된 별도의 영문 명칭이라고 판단했다. 상표 상단의 영문 명칭은 크고 굵은 글씨로 배치됐지만, 하단의 ‘NO MORE PIZZA’는 상대적으로 작고 얇은 글씨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두 업체의 영업 형태에도 주목했다. A 씨는 맛과 품질을 강조하는 소규모 레스토랑을 운영한 반면, 노모어피자는 2024년 기준 전국 174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로 영업 형태와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앞서 지식재산처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과 차이를 보인다.
노모어피자 측은 2023년 ‘NO MORE PIZZA’ 문구와 토끼 캐릭터 등이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지식재산처는 2024년 9월 기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노모어피자 측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올해 1월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노모어피자 측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기존 등록상표에 포함된 ‘NO MORE PIZZA’ 문구가 상표의 핵심 식별 부분인 ‘요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A 씨의 등록상표에 들어가 있는 ‘NO MORE PIZZA’ 문구가 독립적인 식별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두 상표의 글자체와 색상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문구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면 법원은 A 씨의 등록상표에서 ‘NO MORE PIZZA’ 문구는 독립적인 브랜드명이라기보다는 상단의 영문 명칭을 수식하는 광고 문구에 가깝다고 봤다. 실제 A 씨의 식당도 상단의 명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두 판단이 엇갈렸다고 해서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처의 상표등록 심사와 민사 법원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며 “법원은 실제 영업 형태와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더 자세히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노모어피자 관계자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회사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달 특허법원에 접수됐으며,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