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전날까지였던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 A씨는 약 2시간 뒤 유효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 등을 안내했다. 환아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그해 7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들어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자 복지부는 그해 12월 정지기간을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여 다시 처분했다.
A씨는 재차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라도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1개월 15일의 정지처분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다.
올해 4월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도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품위손상 여부는 진료행위의 내용, 행위자의 인식·개입 정도, 반복성, 공중보건 및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위,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백신 유효기한이 만 하루를 넘기기 전이었던 점, 부작용이 없었던 점, A씨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건소 조사에서도 경위를 숨기지 않은 점, 위반이 1회에 그쳤고 직원의 분류과정상 실수가 개입된 점도 파기환송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