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소송 비용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홍이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 만큼 친형 개인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 측은 친형과 연예 활동 수익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박수홍은 당초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재검토해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은 약 98억원으로 조정됐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로써 2021년 시작된 민사소송은 약 5년 만에 박수홍의 1심 패소로 마무리됐다. 박수홍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