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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80시간 교육 받으면 버스운전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능⋯강행 시 법적 조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 청신호…與野 이견없어
‘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여야, 오늘 본회의서 국힘몫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상정 않기로
경제 6단체 “화물차 안전운임제 통과 우려…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
李대통령 공약 ‘3년 일몰제’ 포함 화물차 안전운임제, 국토위 통과
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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