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멀고 비싼 길이 되고 있다”며 “이동권 격차가 삶의 질과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고령층 버스 무료화 △청년 교통비 지원 확대 △농어촌 차량공유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하철 무료 혜택이 없는 지역까지 포함해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버스회사 손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국고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현재 K-패스 환급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년 환급률을 50%까지 높이고 일반 국민도 20~3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청년은 최대 83%, 다자녀 가구는 75%까지 환급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에게는 연 15만원 수준의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재정 격차로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버스와 택시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병원이나 시장 이동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이 자가용을 활용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우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이 운행하도록 하겠다”며 “교통약자 우선 호출, 보험·요금 상한 등 안전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교통공백지 모빌리티 특구 지정도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 이동권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논란과 관련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전시의 사례를 보면 무료 버스 시행 이후 적자 증가율이 연 11% 수준에 그쳤다”며 “재정 규모 대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 제외 방식과 국비 지원을 병행하면 전국 확대도 가능하다”며 “농어촌 차량 공유 역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도입해 기존 택시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이동의 권리를 바꾸면 국민 삶이 달라진다”며 “전 국민 이동권 확대를 통해 지역과 민생을 동시에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