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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한국콜마, 인터코스에 선케어 기술유출 소송 ‘완승’⋯소송비 전액 회수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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