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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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