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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토지에 빵집 얹었더니 상속세 0원?…국세청, 수도권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노동자 추정제' 명칭 '근로자 추정제' 변경⋯혼선 방지
태광그룹 티시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위험하면 멈춘다”⋯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정착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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