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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스테이블코인 이자 막고 보상 구분…美 클래리티 법안, 韓 기본법 ‘새 기준점’ 되나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與 한병도 “세월호 참사 악순환 끊을 것…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논리의 정치인, 삭발을 택하다"… 박형준의 결단, 부산특별법은 왜 멈췄나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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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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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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