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지난 2월 관련 의원 모임이 출범한 이후에는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 논의를 이끌어왔다. 지방선거 기간에도 관련 논의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취임 이후 실제 공소취소 검토에 나설지에 쏠린다.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결정과 법원에 대한 취소서 제출은 검사가 한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구조는 유지된다.
다만 실제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경우 대통령 본인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야권의 반발과 검찰 내부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여당 내 강경론을 주도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공소청 출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등의 세부 기준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공소취소 주장과 형소법 개정 이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의도한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도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잘못된 인사를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김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각을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권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만에 하나 법무부를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지와 취임 이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형소법 개정과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까지 맞물리면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