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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법원 업무 과부하에 모두가 한숨 [서초동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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