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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법원 업무 과부하에 모두가 한숨 [서초동MSG]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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