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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국힘, 경북 선대위 출범…"경북 표심이 전국 뒤덮는 태풍 될 것"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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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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