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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
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사업 수강생 모집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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