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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소진공,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화재에도 홈택스 정상 가동…국세청 “납세 불편 최소화 총력”
수출입은행,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도입
"더 편리하게 민원서류 발급"...강동구, 신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중기부, 위메프ㆍ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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