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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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