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도 위원회 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이 주재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국조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요 규제 개선 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기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차량이 수집한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최대 240일로 단축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사 앱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과 긴급한 돌봄 공백에 1~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지역 분야에서는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10월 발의된 법안은 지역과 기업이 필요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금융·인재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부터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행 중인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위원회가 신산업 규제를 전략적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면 소관 부처가 해당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