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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유안타증권 "예스티, 고객사 HBM 투자 확대·HPA 매출 발생 기대"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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