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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유안타증권 "예스티, 고객사 HBM 투자 확대·HPA 매출 발생 기대"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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