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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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