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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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