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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대법 "흉기 소지만으론 처벌할 수 없어"...'식칼 휴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다음 AI 수혜처는 로봇”…현대차·국내 공급망 기업 '아틀라스' 독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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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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