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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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