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연루돼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상고를 기각,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자회사에서 실제 기술개발이 이뤄졌고 투자자 동의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친 점을 들어 조 대표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와 공모해 횡령한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반면 나머지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성이 없어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2심 역시 특검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기소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배임·횡령죄 성립이나 특검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