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지역위원장이던 2018년 3월 당원 A씨에게 '지역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주겠다,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에 부합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A씨가 2022년 3~5월 사이 이 전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이 전 의원이 4년 전에 자신에게 비례대표를 주기로 약속해놓고 주지 않았고, 4년 후에는 꼭 비례대표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 차례 확인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전 의원이 같은해 4월 A씨 남편과 통화하면서 'A씨를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비례대표 1번은 어렵다', '비례대표 2번을 줄 테니 다른 사람과 각 2년씩 임기를 수행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질타하면서도 이 전 의원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