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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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