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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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