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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걷힌 천막…안민석, 취임 첫날 '교원+사서' 경력 삭감 매듭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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