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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영풍,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장기 경쟁력 의문”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이동훈 회장이 이끄는 코스닥협회는…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대표 기관 [CEO 탐구생활②]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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