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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율사’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모방과 참조는 달라”…젠틀몬스터 소송 “핵심은 위법성 여부”[현장]
민지, 뉴진스 복귀 현실로?⋯어도어 "긍정 협의 중"
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삼성바이오, 파업 중 불법행위 형사고발…“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특허 사냥 막았다”…CMTX,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4건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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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치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지자체 보험 도입 필요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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